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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야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지급정지 신청, 해제에 대하여
법률 이야기 2024. 1. 29.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지급정지 신청, 해제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계좌 지급정지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기 피해를 당하고도 피의자가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지급정지 신청 전에 대하여 명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급정지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아래에서는 비교적 중요한 부분들만을 정리한 것입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
영장실질심사, 사전영장과 사후영장의 차이
법률 이야기 2024. 1. 18. 영장실질심사, 사전영장과 사후영장의 차이 영장실질심사로 불리우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흔히 말하는 '사전구속영장'과 '사후구속영장'으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사전영장은 피의자가 현재 체포되지 않은 상황(불구속 수사 진행 등)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고, 사후영장은 피의자가 이미 체포(긴급체포, 현행범체포 등)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사후영장의 경우 이미 체포된 상황에서 영장실질을 준비해야되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물리적/시간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고 주변인들의 조력을 받아 영장실질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영장의 경우 구속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조금 더 수월하게 주장을 정리할 수 있긴 하지만 시간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것은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항소이유서 의무 제출? 바뀌는 민사소송법
법률 이야기 2024. 1. 18. 항소이유서 의무 제출? 바뀌는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서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2025년 3월 1일부터"는 민사 사건에서도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따로 적지 않은 항소인은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①항소장이 각하되지 아니한 때에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한다.②제3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재판장등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한 때에는 그 흠이 보정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보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
형법상 폭행과 상해의 차이에 대하여
법률 이야기 2024. 1. 13. 형법상 폭행과 상해의 차이에 대하여 형법상 폭행죄와 상해죄는 비슷해 보이면서도 매우 다른 범죄입니다. 두 가지를 잘 구분하여야 소위 "쌍방폭행"으로 불리우는 상황에서도 유리하게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억울한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와 상해죄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
집행유예에 대하여(쌍집유, 결격사유 등)
법률 이야기 2024. 1. 7. 집행유예에 대하여(쌍집유, 결격사유 등) 형사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 대한 뉴스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하여 법원의 전체 선고 가운데 집행유예 비율은 34.3% 가량이라고 합니다(2020년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참조). 이러한 집행유예가 무엇인지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를 받는 속칭 '쌍집유', 집행유예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라는 제도 자체는 유죄로서의 형을 선고하지만 실제로 집행을 미루고 피고인에게 참회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주되 해당 기간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 집행유예 기간을 만료시켜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해주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기본적으로 아래 형법의 규정만으로 간단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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