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
2024. 7. 25.
티몬, 위메프, 큐텐 그룹 정산지연 사태에 대한 피해자들의 법적 조치 수단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번화 서준범 변호사입니다. 2024. 7. 24. 큐텐그룹의 자회사 티몬과 위메프 사태에 대한 공거래위원회의 입장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티몬, 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및 소비자들의 환불요구 거절 등 그 파급효과에 대해 위 사태에 적용할 만한 공정거래법상 관련 법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 놓았습니다. 이러한 공정거래위원장의 입장은 공정거래법은 주로 기업의 독점을 막아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어서 이커머스의 정산금 지급 지연 및 이에 부수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는데 직접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독점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