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2024. 8. 21.
강제집행면탈죄 혐의 피고소인 대리 불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서준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수행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이 법적용어로 되어있어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아 아주 쉽게 풀어드리면, ① 다른 사람에게 이미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② 자신이 가진 재산을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빼앗길 것을 우려하여 이것을 면할 목적(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③ 자기소유 재산을 숨기거나 파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거짓으로 넘기거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