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성공 사례 2024. 3. 11. 업무방해 무혐의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방해죄 무혐의 사례를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14조에서는 업무방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영업방해' 등.. 성공 사례 2024. 3. 11. 주거침입 무혐의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거침입 무혐의(증거불충분) 사례를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19조에서는 주거침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 역시도 침입의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로 다른 집에 들어가는 경우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와 연루되어 있거나 실제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인 이유 등 다른 이유로 '실수' 였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혐의를 인정해버리는 경우도 종종 .. 성공 사례 2024. 3. 11.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무혐의(증거불충분) 사례를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에서는 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만으로도 성범죄(특히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일명 '성인지 감수성' 판례, 2024년 1월 이러한 판단 기준을 다시 설시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하였습니다) 판례와 함께 피해자 진술은 성범죄에서 가장.. 성공 사례 2024. 3. 11.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판매) 일부 무죄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일부 무죄(필로폰 판매 부분)를 받은 사례를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7. 6. 1.] 형사소송법에서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라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법학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규정(흔히 '위수증' 이라고 하는)을 알고는 있지만 요즘은 실무상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약 사건의 경우 그 사건의 특성상 범죄사실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범죄자들의 공적 쌓기(* 양형 참작을 위하여 공범 등 다른 사람들을 검거할.. 성공 사례 2024. 3. 8. 마약류관리법 위반 '쌍집행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쌍집행유예(속칭 '쌍집유') 사례를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 쌍집행유예(속칭 '쌍집유')란 무엇인가? 법적인 단어는 아닙니다만, 속칭 '쌍집유'로 불리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그 기간 동안 다시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해당 범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동안의 범죄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쌍집유' 결과를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쌍집유'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의 경우 '쌍집행유예' 선고가 가능(ex.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 과실치상 등 과실범의 경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