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투자 사기
2024. 3. 27.
달리오디비 배당저축펀드 투자사기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박세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프리주부'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미국 10대 자산운용사인 달리오디비를 통해 배당저축펀드에 가입하면 1억을 넣을시 연간 1800만원의 안정적인 배당을 얻을 수 있다면서 홈페이지(https://dalio-db.com/) 를 통해 배당저축펀드 가입을 유도하고, 펀드투자를 유도하는 형식의 투자사기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투자사기의 경우, 주식 선물 거래 사기, 비상장 주식 사기, 공모주 사기, 코인사기 등과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네이버 ..
